방송/연예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원 → 3천7백만원 확대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부터 시행○ 2026.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2.27.부터 시행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향해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 지연과 운영 논란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문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국비 확보 성과로 홍보해 온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지연과 공사 과정 논란, 완공 전 민간위탁 추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귀포 시민과 제주도민에게 보다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은 서귀포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제14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22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영화제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 한중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41개국 7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개막식이 열린 애관극장 1관은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가득 찼다. 현장에는 영화 관계자와 시민, 국내외 게스트들이 함께하며 오랜만에 인천 원도심에 활기를 불러왔다. 극장 로비는 개막식과 개막작을 보기위해 상영작 안내서를 손에 든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일부 인기 상영작은 이미 사전 매진되며 영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제유가 급등 가능성과 LNG 도입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내 전기·가스요금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6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이후 봉쇄가 6월 말 종료된다는 가정 아래 8월에는 95달러, 올해 4분기에는 83달러 수준으로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 30%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신규취급 비중에서 토스뱅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전 분기 대비 각각 0.6%p, 0.2%p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비중에서는 카카오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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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논산을 유아·인문·미래교육 중심도시로 육성” 공약 발표
충남교육감 후보인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논산시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
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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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發 에너지 충격…유가 160달러 시나리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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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愛 마토콘서트, 연극「사춘기 메들리」개최
서구문화회관은 5월 30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5월 서구愛 마토콘서트로 연극「사춘기 메들리」를 무대에 올린다. □ 이번 공연은 서구문화회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개최하며, 동명의 웹툰 원작을 연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 연극‘사춘기
달성군자봉센터, 지역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자원봉사’ 모델 구축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달성군다함께돌봄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환경동아리와 손잡고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환경교육 봉사활동’을 운영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청년 세대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인
대구 학생 선수 819명,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대구시교육청은 총 819명의 학생 선수를 구성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선발대회와 올해 3월 개최된 2차 선발대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초·
제주 중앙병원, AI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 도입
제주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도입하고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비뇨의학과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중앙병원은 최근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인 자메닉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자메닉스는 의료로봇 기업 로엔서지컬이 개발한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으로, 연성 내시경을 활용한 결석 치료 과정에서 정밀도와 안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이 장비는 지름 약 3mm의 연성 내시경 로봇을 절개 없이 요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