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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기주식 타인 채무담보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기타소득 해당”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송파지역세무사회는 관내 소재의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세무회계 산학맞춤반 교육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학교와 지역 전문직 단체가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강사로는 송파지역회 소속 최범석·강은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유족들의 소원은 76년 동안 제주공항 어디에서인가 묻혀있을 임들의 육신을 찾아 양지바른 자리에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는 13일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 내 위령제단에서 제76주기 희생자 원혼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이날 위령제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철훈 도교육청 교육국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유족 등이 참석해 초혼문, 고유문, 경과보고, 주제사, 추도사, 헌시 낭독, 묵념·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한문
제주지역 농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진 제15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지난 11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나야,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농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수어와 농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 등이 참여해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체험부스, 전시, 건강상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겼다.개막식에서는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인천 수봉도서관은 16일부터 우리 동네 독서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도서관 리빙랩 「독서력 올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리빙랩이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시민 참여 정책 모델이다. 수봉도서관은 이번 '도서관 리빙랩’을 통해 도서관 운영 방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은 일반 시민 대상 투표를 거쳐 8월 중 최종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동탄신도시 차량 7분 거리 위치한 오산의 부촌 ‘북오산’ 핵심지에 조성지하 2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 59~125㎡ 총 1,517가구 대단지 아파트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내 ‘키 맞추기’ 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파른 상승세가 주춤하고,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성남,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옮겨 탄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광명시 6.9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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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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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만나는 제주의 미래…제27회 제주과학축전 개막
제주의 대표 과학문화 축제인 '제27회 제주과학축전'이 13일 개막했다. 57개 학교와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축전에서는 116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분산에너지와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과학, 제주를 만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제27회 제주과학축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올해 축전에는 도내 학교와 기관이 참여해 실험·제작·관찰 중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제13회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축제 개막…“자연과 공감하는 생태 한마당”
‘제13회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축제’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선흘곶동백동산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동백동산의 생명력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개막식은 13일 오전 동백동산습지센터 야외무대에서 난타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선흘 푸른올림 브라스밴드의 축하 연주와 함께 개회
[현장] 수천수만명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청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청주시, 개 식용 종식 앞두고 사육농가 전‧폐업 지원
청주시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축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운영 신고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개소다. 현재까지 29개 농가가 사육을 종료해 폐업률 83%를 달성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으며 시는 남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전‧폐업 지원은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