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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서민금융 설계해 나갑니다.
’6월 29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6.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서울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여름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공공 및 민간 체육 시설에서 진행된다.올해는 초·중·고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층 다양해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음악줄넘기' 교실이 새롭게 개설됐다.3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체육교실은 ▲음악줄넘기 ▲인공암벽 ▲아이스 스케이트 ▲볼링 ▲여아 풋살 ▲탁구(초등
제주 최초 민선 여성교육감에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사흘째인 3일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를 공개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 교육지표로 선포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지표를 공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확대 주간회의에서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
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첫 출자를 단행하며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표 제품인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하며 현지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의 첫 집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5월 결정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를 통해 제품 수출을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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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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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제주교사노조 "검찰, 가해 학부모 기소해 엄벌하라"
전국 교사들이 제주지역 한 학부모의 무더기 고소와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장기 미기소로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강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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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21명이 올여름 제주에 20일간 머물며 한국어 교육과 제주 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프랑스 EPS 여행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인 21명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형 글로벌 배움여행인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제주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참가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부터 최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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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최근 서귀포교회와 한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은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금융거래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묻고 답하는 문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제주은행 강소영 소비자보호총괄 전무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고령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