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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결사 저지!”…세무사회, 탄원 서명 돌입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50% 축소 시도에 한국세무사회가 본격적인 저지 행동에 나섰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2만원→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5천원으로 1/2씩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부터 1만7천 세무사와 5만여 사무소 직원들의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악 저지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인트론바이오의 강상현 부사장이 2026년 1월 19일 퇴임하며 주식 보유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 강상현 부사장은 인트론바이오의 비등기임원으로서 부사장직을 맡아왔다.2026년 1월 20일 공시에 따르면, 강상현 부사장은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2월 21일에 보유하던 9만8968주의 주식을 이번 보고 기준일에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 지분율도 0.3%에서 0%로 변경됐다.이번 보고는 강상현 부사장의 임원 퇴임에 따라 주식 보유 보고 의무가 해제된 것을 반영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2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계단에서 ‘원자력 지키기·한수원 사장 원자력 전문가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사장 인선에서 원자력 전문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한수원노조가 공동 주최했으며,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참여했다.참석자들은 AI 시대 전력안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수원 수장은 원자력 현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을 강
엔씨소프트는 20일 MMORPG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 7명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2일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 5명에 대한 1차 형사 고소에 이은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계정 판매와 게임 재화 유통 등에 관여해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과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출시 이후 불법 프로그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4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 지점 설립 절차의 최종단계인 하노이지점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약 6년 반 만에 거둔 성과로, 특히 2021년 이후 외국계 은행이 베트남에서 지접 설립 본인가를 획득한 첫 사례다. 산업은행은 이번 본인가 획득으로 베트남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영업과 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이번 본인가는 베트남 정부의 보수적인 인가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두 차례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과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대설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5~15㎝, 중산간에 5~10㎝, 해안에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아침 최저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제주도는 재난문자, 전광판, 텔레비전 자막방송, 자체 알림톡 등 다 매체를 활용해 기상상황과 도로통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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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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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특위 "바이오매스 발전소 '시민 기만'"…사업 연장 불허 촉구
전북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영파동 제1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2025년 12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된 가운데, 정읍시의 검토 의견 제출을 앞두고 사업 기간 연장과 공
한수원노조, 국회 결의대회…“비전문가 사장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2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계단에서 ‘원자력 지키기·한수원 사장 원자력 전문가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사장 인선에서 원자력 전문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한수원노조가 공동 주최했으며, 탈원전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참여했다.참석자들은 AI 시대 전력안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수원 수장은 원자력 현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을 강
강상현 부사장, 인트론바이오 주식 보유 보고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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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석한 고성군의원, 소멸대응기금 활용 임대주택 확대 촉구
김석한 고성군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초저가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김 군의원은 20일 고성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출발점은 주거”라며 “매년 8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
영덕군, 고향사랑기부금 37억...경북 군 단위 ‘압도적 1위’
영덕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집계 결과 37억 3,284만여 원을 모금해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