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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한국세무사회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흥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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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신한은행, '신한 SOL 트래블 체크카드' 200만장 달성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숏폼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협업해 만든 대표적인 해외여행 특화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4개월 만에 △발급장수 200만장 돌파 △외화 환전액 12억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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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체국은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시 도련동 소재 홍익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소원우체통에 접수된 19명의 손편지 사연을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과 응원메세지를 전달했다. 제주우체국 오달규 국장은 “우리 아이들의 당당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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