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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0일, 김해시 관동동에 위치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방문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 문화유산과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야유산 및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현황, 교육·홍보 사업, 세계유산 활용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 의원은 재단으로부터 주요 현황을 청취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가야유산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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