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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현장 소통 관세사 간담회 개최
부산본부세관은 1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관세사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수출입 기업 지원 및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행정 접점에 있는 관세사들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통관·심사·조사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사전 접수된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안건으로는 수출입 신고 관련 애로사항 및 관세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 인원이 6월 26일 13시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청년미래적금은 가입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 중이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
국세청은 6월 29일자로 서기관 8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뿐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부이사관을 3명 발탁해 여성 고위직 확대에 속도를 냈으며 비행정고시 출신도 4명을 승진시켜 임용 경로별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의 공무원 선거개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송 의장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송 의장이 제13대 제주도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의장 선출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신공항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화했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이번 ISO 9001 인증까지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ISO 9001은 조직의 업무 기준과 절차, 품질 개선 활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 품질경영 인증이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체계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남동발전에 SMR 연구·사업화 중단을, 인천시에 영흥화력 원전 전환 반대 입장 표명을 각각 요구했다.‘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남동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사업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연계 SMR 연구 및 사업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양사는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SMR로 변경하고 기존 발전설비를 재사용해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다. 제40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이 서울시...
대우건설이 사내 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입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을 내부에 전파하는 동시에 입주 후 주거 서비스의 범위를 문화 체험으로 넓히는 모습이다.대우건설은 지난 1일 첫 ‘기술 명인’ 6명을 선정하고 선임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기술 명인 제도는 주요 건설 직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임직원을 우대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조직 안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제도는 핵심 인재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된 노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위성 인터넷 하면 아직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바다 위, 전쟁이나 재난으로 통신망이 무너진 지역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컸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지금까지는 그런 이미지로 성장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엔 스타링크의 입지가 꽤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을 메워주는 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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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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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장대응 수단 아닌 중립적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세 중심의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제주 하우스 감귤, 전국 하나로마트서 소비자 공략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농협-롯데카드 제주 농산물 상생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 하우스감귤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롯데카드는 이번 판촉 행사를 위해 상생 마케팅 재원 6000만원을 지원한다.행사 기간 전국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은 '제주 하우스감귤 800g 팩'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일반카드 결제 시 1000원, 롯데카드 결제 시 2000원의 할인 혜택이 각각 적용된다.법인측은 이번 행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초등생 대상 '남방큰돌고래 환경교육' 운영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와 친구되는 5가지 방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제주 바다에는 약 120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을 잘 따르고 호기심이 많은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쓰레기와 선박 관광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교육은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로 활동 중인
삼성, 미래 성장 위해 충청에 140조원 투자 계획
삼성은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청 지역을 초격차 소재와 부품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약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HBM 공장, ▲차세대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제주도,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7일까지 추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다시 조정했다.제주도는 앞서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그러나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7일까지 일괄 재조정했다.이에 따라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