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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억울한 기소유예] (상) 처벌 원치 않았는데…“현장 종합적 판단했어야”

18시간전
그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았건만…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뒤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1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텔레그램과의 협력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차단을 통해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등 대체 사이트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이에 맞설 여야민정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응할 공동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31일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의 67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선생이 '간첩' 혐의로 이승만 정부하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후,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난한 투쟁 같은 노력이 이어졌다.
안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시설관리공사·공단 시·군 공사 평가군 29개 기관 중 2위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29년간 도피해 온 50대 중국인이 국내에서 미등록체류 생활을 하다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발전설비 정비 회사 한전KPS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3.59% 감소한 435억8000만원에 그쳤다고 10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79억3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35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59%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82억7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
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조 171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금융감독원은 10일 부동산 펀드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오인되나, 원금 전액 손실 사례 및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아래와 같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자가 유의할 7가지 사항들을 안내했다.1,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부동산에 투자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원금 전액을 잃었어요. ➡ 가입 전 해당 펀드의 LTV 수준과 이자비용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2, 경우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에이전트 플랫폼을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환경을 운영한다.직원들이 업무 특성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1인 1 에이전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웰컴저축은행은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환경을 운영해 사내 업무 전반에 걸쳐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AI에이전트 플랫폼은 허용된 사내 인터넷망에서만 접속 가능한 AI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매일유업 생산시설에서 밀폐된 연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추락이나 기계 끼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상흔이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과 보건당국은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도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질식해 쓰러졌을 가능성에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매일유업 측은 이튿날 오전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긴급 발
여수시는 지난 6일 소노캄 여수에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창립됐으며, 현재 28개 대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협의회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섬 발전을 도모하며 섬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제도개선 건의안
지난 8∼9일 사이 경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으나 10일 거제시와 함안군이 가뭄 ‘심각’ 단계에 새로 진입하는 등 농업용수 부족이 갈수록 심해진다.농업용수 가뭄
코레일유통은 주요 철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입점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금액별 할인과 품목별 할인 혜택을 동시에 마련했다.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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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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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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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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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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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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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직강화특위 재가동··· 수도권·강릉 등 사고 당협 30여곳 정비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전국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상특위 위원 임명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구자근 의원, 당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여기에 원내부대표인 김태규 의원과 원외 몫으로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곽내경 경기 부천갑 당협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총 7명 체제로 재편이 마무리됐다. 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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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한진·롯데택배, 14일부터 멈춘다…쿠팡·컬리는 정상 배송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배송 업무를 멈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업계 공동 휴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쿠팡과 컬리는 평소처럼 배송을 이어간다.10일 CJ대한통운은 오는 14∼15일을 ‘택배쉬는날’로 정하고 전국 자사 택배기사 약 2만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의 ‘매일오네’ 서비스도 같은 기간 운영을 쉬게 된다. 배송 일정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은 13일부터 접수가 제한된다. CJ대한통운은 신선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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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가 67% 쓸어담은 국민성장펀드··· 청년 가입 13% 그쳐
지난 6월 완판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50대 한 세대가 투자한 금액이 2030세대 전체 투자액의 3배 가까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펀드는 지난 6월 11일 기준 총 3만38명이 5989억452만원을 투자하며 완판됐다. 지난 5월 22일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액 6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이 투자했다. 50대 가입자는 1만173명으로 2316억원을 넣어 전체 가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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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435억8000만원…전년동기 대비 33.59% 감소
발전설비 정비 회사 한전KPS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3.59% 감소한 435억8000만원에 그쳤다고 10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379억3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5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35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59%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82억7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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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함 보상(리콜) 2656건, 전년 대비 119건(4.7%)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결함 보상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025년에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개이다.2025년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2024년 2537건 대비 119건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이 2024년 1009건에서 2025년 905건으로 104건 감소하고, ▲자진리콜도 2024년 898건에서 2025년 865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