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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선유 산업단지를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대한노인회장는 11일 이중근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의 국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전달식’에서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라며
국내 처음으로 LPG 직분사 엔진 탑재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이 추진된다. 대한LPG협회와 르노코리아는 이달 5일 서울시 강남구 르노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LPDi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과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최초 LPG 직분사 엔진 기반 풀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목표로 공동 협력에 나세게 된다.양측 협약은 LPG 직분사(LPDi, LPG Dir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6일 양재천 영동 3교에서 열린 '제11회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연계 활동과 재래시장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축제는 ESG·자원순환·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형 대규모 자원봉사 축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구 내 총 35개의 기관과 기업, 약 4,18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에기평은 축제 후원과 봉사활동 참여기관으로 함께하며 에너지·안전 체험 부스 운영과 재래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부산진 시장에서 화물전표 글씨는 아버지 전담이었다초등학교를 중퇴한 아버지가 시장에서 대접을 받은 건순전히 필체 하나 때문이었다전국 시장에 너거 아부지 글씨 안 간 데가 없을끼다 아마지게 쥐던 손으로 우찌 그리 비단 같은 글씨가 나왔겠노왕희지 저리 가라, 궁체도 민체도 아이고 그기진시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GH의 재정운영 방향을 비롯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계획이 공고됐지만, 2026년 말로 예정된 보상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
신임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15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김 부지사는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이 부지사는 취임에 앞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국가종단철도망과 고속화 도로 사업 완성,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기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부지사는 충북 영동 출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윤동열 교수는 건국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고용노동 관련 위원회 활동과 정책제안, 청년 취업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 규제심의위원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용정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 왔다.특히 청년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일 KB라이프생명과 연계하여 ‘KB라이프 경제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번 경제교실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보드게임과 빙고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청소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를 찾아보는 빙고게임 ▲소득·저축·투자·소비·보험·기부 등 6가지 핵심 경제 개념 강의 ▲목표 설계와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꿈이쑥쑥 경제가쏙쏙 보드게임’을 했다.참여 청소년은 “게임을 하면서 저축과 소비를 어떻게 해야
‘2025 고령생태계 교란생물 유해외래어종퇴치대회’가 지난 13일 고령 중화저수지에서 개최됐다.경북도와 고령군이 주최하고, 경북도민일보가 주관, 환경부와 경북도의회·고령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비가 내리는 악천후속에서도 100여 명의 강태공들이 모여 ‘유해 외래 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통해 토종어종 보호에 앞장섰다.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고 당일 폭우까지 겹치면서 총 포획량은 64㎏에 머물렀지만, 참가자들의 열정과 축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치열한 경쟁 끝에 1위는 구미에서 참가한 안시현 씨가 차지해 고령군수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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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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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직원의 미국 구금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공장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거세진 미국의 관세압박에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세였던 충북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등 한국인 316명이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들의 귀국으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완공과 양산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업계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 하반기
[정정당담] 저항 없는 국민주권은 없다
한·미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행사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워싱턴에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베이징 천안문 망루엔 북·중·러 정상들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세력 결집을 과시했다. 이 두 장면 어디에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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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한 목사 옹호하는 장동혁 대표에 박지원 "예상대로 윤석열만 졸졸 따라다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를 뒤흔드는 유튜브 정치… ‘강성 지지층’이 당론 만든다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