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홍보 및 교육전동스쿠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충돌방지 위한 공동 기술 연구 나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기술연구는 물론 대응체계 마련,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전동스쿠터 전문 제조기업 ㈜케어라인 9월 8일 충북 보은 ㈜케어라인 본사에서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공단에 따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선유 산업단지를
정림, 경험과 노하우 집대성… 지속가능한 건축 솔루션 제시에너지 소비 최소화·지역성 회복·생태계와의 관계 등 기후 대응 전략 구성 대한민국 건축산업 선도기업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9월 10일 개막하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전시에서 ‘내일의 지구를 위한 정림의 건축’을 주제로 9가지 지속가능한 건축 솔루션을 실제 프로젝트와 함께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지속가능성·포용성·혁신성을 핵심 가치로 기획됐으며, 각 솔루션은 ▲에너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송도컨벤시아 및 인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국내외 건축사 약 2만명, 관련업체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이 참여하며 개회식, 기초강연, 특별강연, 건축인의 밤,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예회원 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50개 기관과 민간·학계 모빌리티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TS 모빌리티지원센터, ITF Mobility Innovation Hub, 삼성화재,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특히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경기 광주시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쌍령지구에 대한 광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령지구가 도시 정비를 위한 큰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다.경기광주 쌍령동 쌍령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12개 동, 총 1,902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청약통장·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대안 주거지로 주목받
송 장관 "가격 변동폭 절반으로 줄일 것"국무회의서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 지적APC 300개 증설 등 4대 전략 추진 예고성과 부진 법인 퇴출·예약거래 비중 강화'도매시장→물류거점' 기능전환 유도할 것도·소매 농산물 가격 내년까지 '앱' 구축현장 "도매시장 인식 참담" 신중 접근 촉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 후 유통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 9일 개최된 제41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개인투자자들이 고수익에 혹해 투자한 파생상품에 5년간 6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이 총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파생상품에서의 손실액이 해외보다 약 1조4천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해외 상품이 4경3,029조 원, 국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이 10년째 30%를 넘지 못하며 2025년 기준 27.3%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해외 백신 수입에 2,62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째 30% 미만 정체…보건안보와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비상’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이 27.3%로, 10년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기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총 22종이며, 이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위는 10~12일 회의를 열고 '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개정안
앞으로 경기도에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2만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원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한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컬처패스' 앱을 스토어에서 내려받고 회원가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