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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현장25時] 공작물 관리 사각지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대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조물 정의, 어디까지 확장되는가건축법상 공작물 범위와 제조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건설 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공작물로 분류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는 제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이다.건설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경영책임자의 형...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선유 산업단지를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홍보 및 교육전동스쿠터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충돌방지 위한 공동 기술 연구 나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기술연구는 물론 대응체계 마련,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전동스쿠터 전문 제조기업 ㈜케어라인 9월 8일 충북 보은 ㈜케어라인 본사에서 전동스쿠터 이용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공단에 따르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오늘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세계 50개 기관과 민간·학계 모빌리티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TS 모빌리티지원센터, ITF Mobility Innovation Hub, 삼성화재,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6일 양재천 영동 3교에서 열린 '제11회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연계 활동과 재래시장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축제는 ESG·자원순환·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 참여형 대규모 자원봉사 축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구 내 총 35개의 기관과 기업, 약 4,18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에기평은 축제 후원과 봉사활동 참여기관으로 함께하며 에너지·안전 체험 부스 운영과 재래
대한노인회장는 11일 이중근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의 국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이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 전달식’에서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라며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인 무탄소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한다.서부발전은 1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건설연과 ‘무탄소 발전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전 현장에 무탄소 발전 설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생소한 신규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두 기관은 정부 목표인 ‘청정수소 기반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긴급자동제동 ‘E-STO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신모델로 프랑스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콩피에뉴에서 디벨론 신형 굴착기의 현장 실증 및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연은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 주관으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진행됐으며, 디벨론 장비를 투입해 기본 작업 성능과 함께 스마트 안전 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증이 이뤄졌다. 또 프랑스 대형 건설사인 부
2K의 '보더랜드4'가 지난 12일 출시됐다. 이 작품은 유명 게임 '보더랜드'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작품에 대한 첫 반응은 유저들의 기다림에 제대로 보상해 준 듯 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대한 심리스 오픈월드를 꼽을 수 있다. 전작들 역시 다양한 행성과 맵을 통해 탐험의 재미를 줬지만, 이번 '보더랜드4'는 그야말로 광활한 행성을 모험하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이나 디자인이 뚜렷해 넓은 방대한 맵을
'2025 서귀포시청소년어울림마당'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려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YWCA와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슬기로운 청소년 여가생활’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여가 성향을 탐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동아리들의 열정적인 무대 공연이 분위기를 돋웠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성향별 여가 체험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간단한 ‘여가 MBTI
하나은행은 HL그룹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美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 대상 '상생 협력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계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 중 ‘제물포담소’ 건립에 착공한다.iH는 15일 제물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상 4층, 연면적 602㎡의 제물포담소 공사에 착공해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제물포 담소거리 및 분식거리의 중심인 미추홀구 도화동 80-94에 들어서는 제물포담소는 주민쉼터, 청소년 동아리실, 공유주방 등을 갖추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다.제물포역 일원 14만6,000㎡의 제물포 Station-J는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
대구광역시에서 조성한 ‘제봉뜰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100% 달성과 기업 성장지원사업 연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전국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제봉뜰’은 2021년 대구시가 전통시장 기능이 쇠퇴한 옛 내당시장 자리를 정비해 건립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8,046㎡ 규모에 패션·봉제 기업을 위한 공장 20개실, 입주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9개실을 갖추고 있다.현재 제봉뜰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
경기 안산시는 9~11월 동안 가을철 지역축제 집중 안전점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가을철 행사 대부분이 야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가을철 주요 행사로는 9월 19~21일 2025년 안산대부포도축제를 비롯해 ▲ 9월 20일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 10월 24~26일 제6회 김홍도축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원이다.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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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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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건국대 교수, ‘일자리창출 유공’ 홍조근정훈장 수상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윤동열 교수는 건국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고용노동 관련 위원회 활동과 정책제안, 청년 취업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 규제심의위원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용정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 왔다.특히 청년
[2026 지방선거 누가 뛰나-김천시장] 보수 텃밭 공천전쟁…세대 교체 vs 경륜, 민주당 변수 주목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김천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불과 1년 전 재보궐선거로 배낙호 시장이 당선된 직후 다시 치러지는 시장 선거는, 보수 텃밭이라는 지역 정치적 토양 위에서 ‘안정과 변화, 경륜과 세대 교체, 보수와 진보’
美 구금 끝나자마자 관세압박 ‘호황’ 충북 수출 악영향 우려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의 미국 구금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공장 건설 전면 중단과 함께 거세진 미국의 관세압박에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세였던 충북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등 한국인 316명이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들의 귀국으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완공과 양산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업계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 하반기
[기고] 돈은 받고 사람은 내쫓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다. ‘자진 출국’이라는 말은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온순하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실은 한국인 노동자들 현실은 사실상 ‘강
여야를 뒤흔드는 유튜브 정치… ‘강성 지지층’이 당론 만든다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