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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12월 31일자)

국 세 청 인 사...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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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 30일,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상인단체인 배꼽상인회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간식류 5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게 전달됐다.배꼽상인회는 2015년에 구성된 단체로, 회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이웃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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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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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1일 오후 4시 시청 3층 강당에서 시장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유정근 영주시 부시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
정부가 쿠팡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추구의 종착점은 정치질서 개편? 지난 28일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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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당분간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접어 들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가 요구된다.31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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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경기도민 모두가 갈기를 휘날리며 광야를 달리는 붉은 말처럼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닫기를 바랍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
정소민이 백리스 드레스로 남다른 우아한 스완 등 라인을 뽐냈다.배우 정소민은 31일 오후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남다른 드레스를 선보였다.이날 정소민은 단아한 묶음 헤어에 화이트 트임 드레스와 미니멀 액세서리. 우아한 은빛
◇ 국장급 전보▲전략경제정책관 고광희▲조달계약정책관 이주현▲대외경제심의관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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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통합심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시는 올 한 해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결됐으며, 이 중 7건은 원안대로, 7건은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31일 밝혔다.특히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심의 건수를 유지한 가운데, 사업계획 반영률이 81.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통합심의는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가시성을 높인 안전 디자인 적용 △보행로 폭 최대 확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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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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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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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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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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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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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퇴임, 시장출마여부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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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1일 오후 4시 시청 3층 강당에서 시장 부재 상황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온 유정근 영주시 부시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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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장기적 효과·안전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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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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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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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주민자치회는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문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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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2차전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 철회
SKC가 2차전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 SKC는 지난 2021년 9월 공시했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정정하며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회사는 2021년 투자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양극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4년이 지나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계획 변경 원인은 전기차 캐즘 장기화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2차전지 산업 전반의 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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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직 노동조합, 취약계층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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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30일, 시청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 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