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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정위원장,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제도·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해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국내 세무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BnH세무법인이 최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프라'를 구축했다.이와 함께 지난달 하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하며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나섰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요직을 두루 섭렵한 김 전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행정 및 현장 실무에 정통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꼽힌다.BnH세무법인 관계자는 2일 “김 전 국세청장의 합류는 BnH세무법인이 기존에
2일자 한 신문이 「“소상공인 ‘미래 빚’까지 조정해주는 건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고된 추경 예비심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발송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일본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미국오는 에 수입되는 모든 일본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5%의 상호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 또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에서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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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1회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소상공인 경제포럼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강원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강원권 소상공인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정책 활용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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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7일 도청 동락관에서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새 정부 대응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도정 방향 공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행사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과 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도지사는 먼저, 창의적인 발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성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컵앤핸들 패턴을 완성하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7주 동안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지만, 향후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더 앨런은 비트코인과 솔라나가 월간 차트에서 컵앤핸들 패턴을 나타내며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컵앤핸들 패턴은 가격이 이전 고점까지 회복한 후 조정을 거쳐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강세 신호다.트레이더 앨런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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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공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 초 어린이 물놀이터를 개장했다.진주시는 매년 여름철 시민들에게 집 근처에서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진양호공원 꿈키움동산 내 물놀이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다.진양호공원 어린이 물놀이터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이며, 영유아는 보호자 및 인솔자를 동반해야만 한다.놀이터에는 바닥분수, 물놀이 조합놀이대, 워터버켓을 비롯해 에어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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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산업은 7일 울산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미끄럼방지 다용도 매트를 전달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인류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을 담아,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의 제정과 함께 대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출범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전자신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은 대한민국이 AI 인류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AI 기술 중심의 경쟁을 넘어 인류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AI 혁신과 활용
덕적도 밧지름 해수욕장을 찾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물장구를 칩니다.백령도 콩돌해안에선 가족들이 맨발걷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자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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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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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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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PRIME CLUB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오프라인 콘텐츠 확장으로 고객 접점 강화"
KB증권의 구독형 자산관리 서비스 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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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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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 현장에서 미래관광 가치를 발견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6월 30일부터 2일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과 함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산업유산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2차 회의는 대한민국 근대산업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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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청소년 참여형 연극 '두 자매' 선보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팀의 ‘스테이지 인피니티 Stage:∞’사업을 통해 청소년 참여형 연극 를 7월 30일-8월 1일 3일간 광명극장에서 선보인다.‘스테이지 인피니티 Stage:∞’는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지역 사회의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스코틀랜드 대표 극작가 데이비드 그레이그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여 철학극장 대표이자 연출가 고해종이 한국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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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25%'… 8월 1일부터 부과
2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한국 대통령인 이재명을 수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양국 간 무역은 오랫동안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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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제1회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 개최
2시간전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1회 ‘성공사례로 보는 소상공인 경제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소상공인 경제포럼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강원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강원권 소상공인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정책 활용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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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석탄산업 종료 및 폐광지역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3시간전
삼척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석탄산업 종료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석탄공사의 마지막 광산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계기로, 국내 석탄산업의 종료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철규 국회 산중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장과 도계읍번영회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장 및 주민단체, 광해광업공단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수 삼척시장은 도계 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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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내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서한에서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