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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LCT 회장 아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모친에게서 받은 돈의...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
가천대학교 졸업생 6명이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3336명이 응시했으며, 변호사시험 총점 880.1점 이상을 취득한 1744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52.28%를 기록했다.가천대 졸업생 합격자는 법학과 전세철, 임예원(
‘2025 한국·미얀마 교류 음악회 Go With’ 행사가 2025년 4월 2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여 동안 한국예술문화교류협회 주최·주관, 파블러스하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의 피해액을 1조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987년 산불 피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에 따른 대응으로, 역대 최대 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 구석말 주민 12세대 38명, 사업장 4개소가 대피했고, 가스가 끊기며 50m 외 주민과 소상공인들도 주거지와 사업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구석말 총 21세대 55명이 거주지를 나왔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
이더리움 레이어2 무브먼트 개발사인 무브먼트 랩스가 공동 창업자 루시 만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만체가 웹3포트와 시장 조작 의혹이 있는 거래를 주도한 데 따른 조치다.만체 창업자는 웹3포트와 거래를 중개했고, 웹3포트는 해당 거래를 통해 6600만 MOVE 토큰을 확보한 후 대량 매도했고 이는 무브 토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민간 정보업체 그룸레이크가 조사를 진
DB생명이 2일 제29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 점을 받으면서 업계 유일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DB생명 관계
김만식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0회 부천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했다.올해로 40회를 맞이한 부천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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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스프링페스타 K-댄스 파티에서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된 이슈댄스그룹이 K-팝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고 있다. 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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