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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
한국세무사회가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을 올해도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번 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15조3259억원 규모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천원 시리즈’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천원행복기금이 예산에 반영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방위산업 혁신 기반 조성, 공공의료 체계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포항 스틸러스가 ACL2 필리핀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챙기며 올해 마지막 공식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포항은 11일 필리핀 타를라크주 카파스의 뉴클라크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2 H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카야 일로일로를 1-0으로 눌렀다.이미 지난달 빠툼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고 최소 조 2위를 확정해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은 포항은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를 4승 1무 1패 승점 13으로 마쳤다.이 조 1위는 포항을 상대로 1승 1무를 챙긴 싱가포르의 돌풍 탬피니스 로버스가 5승 1무 승점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며, 이제는 생존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문 람보는 최근 엑스를 통해 XRP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미 초기 승리자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XRP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기 생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하루아침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규 토
전남 해남군이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올해 SRT 어워드는 국내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독자 1만 2,160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여행 트렌드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심사했다.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땅끝전망대’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땅끝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사자봉 정상에는 횃불 모양의 땅끝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전망대에서는 북으로 달마산에 이어지는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으로는 흰 물살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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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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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5 농촌진흥청 주관 우수 유공기관에 선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행된 ‘2025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에서 달성농업인의 역량 향상 노력도를 인정받아 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교육훈련 실적, 업무추진 창의성․효과성, 자체강사 양성 노력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달성군은 올 한 해
[벤츠ㆍHS효성의 고객 우롱] “안마의자야?” 운전석 진동에도 문제없다는 HS효성더클래스…벤츠코리아는 ‘뒷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2026년식 벤츠 E200 모델을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을 인도 받은 지난 3일, 생애 첫 벤츠 모델을 탄다는 기대감은 바로 무너져버렸다. 첫 시승을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은 A씨는 시동을 켜는 동시에 심한 엔진소리와 함께 안마의자기 같은 진동에 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항 ACL2 필리핀 카야에 1-0 승리… 조별리그 2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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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시작 땅끝마을 전망대, 관광객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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