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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교훈은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농장·공장 용지 등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가 부과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0.7%에서 1.3% 사이에서 조정할 수...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
한국세무사회가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을 올해도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번 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12시간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12시간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여 분 만에 강제로 마이크를 꺼버린 충격적인 사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특히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의원은 11일 격돌했다.먼저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에 강제로 마이크를 끈 데 대해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민주공화당 소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2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
12시간전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12시간전
한병환 전 부천문화재단 대표는 11일 부천시청 3층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출마의 변에서“부천이 멈춰섰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시민이 웃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출마 선언은 그의 노동·행정·정책 경험 전반을 설명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의 현실 “청년 인구 6년 연속 감소, 전국 최고 수준 실업률, 최하위권 출생률, 11만 명 감소한 인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만 늘고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을 넘어 하향
13시간전
전북자치도는 11일 전주시 일원에서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를 직접 점검하며, 다가오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이번 점검은 기상청이 13일과 14일 중부지방에 대설과 한파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함께 현장을 살폈다.전북자치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현황,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
13시간전
일부 수출업체, 상대국 수출전용 FSC 불인정 ‘전폭 지원 절실’ 관리당국, FSC 국제적 통용...신뢰문제 ‘export only’ 삭제 불가 수출전용 동물약품 자유판매증명서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뺄 수 없다는 단호한 당국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FSC는
홍종오 기자 = 대구 시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응급구조 인력 양성을 위해 영진전문대학교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손을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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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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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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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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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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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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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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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문화재단이 ‘2025 달성 아동극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뮤지컬 ‘피터래빗’ 공연 티켓을 12월 2일부터 오픈한다.뮤지컬 피터래빗은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돕는 용감한 토끼 ‘피터래빗’과 그의 동물 친구들이 마을을 위협하는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국 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의 고전 동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동화 속 캐릭터들이 펼치는 타악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또한, 어린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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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신기술 농기평원장상 수상
혁신 도정기술 인정받아, 도정시장 재편 기대원스톱 도정·건식 연미…품질·효율 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세농테크가 고강도 세라믹 절삭날을 적용한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기술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AI농업혁신,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 농식품 R&D 성과를 선보였으며, 세농테크의 신기술은 미래 도정산업의 변화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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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진행된 ‘2025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에서 달성농업인의 역량 향상 노력도를 인정받아 우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교육훈련 실적, 업무추진 창의성․효과성, 자체강사 양성 노력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달성군은 올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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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올해 SRT 어워드는 국내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독자 1만 2,160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여행 트렌드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심사했다.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땅끝전망대’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땅끝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사자봉 정상에는 횃불 모양의 땅끝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전망대에서는 북으로 달마산에 이어지는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으로는 흰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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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건 금융2.0 아닌 카지노" 암호화폐 스타트업 발언 파장
"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만들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낸 한 창업가의 발언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에이보 공동창업자 출신 켄 챈이 엑스에 남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챈의 발언은 중국 지역 매체가 번역 및 소개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공유되며 수백만 조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챈의 고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