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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2)] 개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약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동구에서도 400가구 넘는 미분양이 나온 영향이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전월 3,813가구 대비 12% 증가한 4,275가구로 나타났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증감률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19.6% 증가한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군구별로는 중구가 1,653건으로 전월 대비 5.4% 늘어 인천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에 공급 예정인 '더샵 관저아르테'의 견본주택이 5월 1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견본주택에서는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를 맞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1일부터 5일까지 다채롭게 운영된다.이번 연휴 이벤트는 청약 경품 이벤트, 견본주택 방문 선착순 이벤트, 키오스크 룰렛 이벤트, 오픈 기념 추첨 이벤트, 상담 이벤트, 어린이날 특별 행사, 푸드트럭 먹거리 제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가장 큰 규모의 경품은 청약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테슬라 차량 증정이다. 청약 후 홈페이지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및 주요 금융지주와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30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도민과 4·3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임 이사장은 이날 4·3평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 문제로 도민과 유족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 사전심의와 4·3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절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동반성장일자리 분과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사업성과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더불어 ‘2026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와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일터
서울교통공사는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스마트요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년 인력이 지하철 역사에서 시민 안내 등 공공서비스 업무를 체험해 중장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또한 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직무체험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교육, 현장 배치 및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최근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서사를 하드웨어에 투영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풀 알루미늄 하우징의 물리적 질감과 정교한 각인 기술을 결합한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유저들의 소장 욕구가 높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풀배열의 편의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집약한 HERO108 이순신 에디션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와디즈 ‘테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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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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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중기부·금융위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맞손
우리금융그룹은 30일 스타트업 특화 공간인 서울 팁스타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타금융지주,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동산·가계 중심에서 벗어나 벤처·혁신기업으로 금융 지원의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한국벤처
제주노사민정협의회 동반성장일자리 분과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동반성장일자리 분과협의회는 지난 29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사업성과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더불어 ‘2026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와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컨설팅과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일터
BNK금융, 1분기 순익 2144억…전년대비 26.9% 증가
BNK금융그룹은 30일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2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8억 원 증가한 수치다. 비이자이익 감소와 판매관리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이 감소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은행부문 순이익이 1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억 원 증가했다. 부산은행이 1081억 원으로 255억 원 늘며 실적을 견인했다. 경남은행은 675억 원으로
남동구 미분양 폭증에... 인천 미분양 4천가구 훌쩍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약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동구에서도 400가구 넘는 미분양이 나온 영향이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전월 3,813가구 대비 12% 증가한 4,275가구로 나타났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증감률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19.6% 증가한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군구별로는 중구가 1,653건으로 전월 대비 5.4% 늘어 인천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 한마음 대축제 성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8일 킨텍스에서 2026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주택관리사 회원, 가족, 관리 종사자 등 총 4,251명이 참가했다.주요 외빈으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ㆍ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ㆍ최보윤 수석대변인, 이동환 고양시장, 김우성 KB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국토교통위원 박용갑 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냈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