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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2)] 개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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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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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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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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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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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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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 세중과 B2B 출장 서비스 디지털 전환 MOU 체결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국내 대표 상용 전문 여행사 세중과 기업 출장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출장 예약과 비용 전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출장 신청부터 예약·증빙·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출장관리 환경 구축에 나선다.협약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와 세중 천세전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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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일부 사무만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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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빅테이터센터 운영 개시..."도민 누구나 활용하세요"
제주테크노파크는 도민 중심의 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제주빅데이터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제주빅데이터센터는 전문가 중심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프리존’으로 전환했다. 특히 기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내국인 카드 이용 현황, 기업 거래처 정보, 버스 노선별 이용 데이터 등 65종의 핵심 데이터를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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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닌자 N1PRO·N2PRO 마카롱냥’ 와디즈 프리오더 개시
데스크테리어 시장이 확산됨에 따라 키보드는 단순한 입력 도구를 넘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오브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각적인 감성과 하이엔드 커스텀 키보드의 상징인 ‘가스켓 마운트’ 구조를 결합한 제품들이 실무자와 게이머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고양이 캐릭터 디자인과 고성능 무선 기술을 집약한 닌자 N1PRO·N2PRO의 최종 한정 수량을 와디즈 프리오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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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육성 MOU 체결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벤처기업협회와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과 김광옥 IB그룹장, 방한철 IB1본부장,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과 이재남 기업지원부문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등 벤처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