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2)] 개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1시간전
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양봉인들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국산 벌꿀 전체 생산량의 70%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까시나무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2~4일 정도 빨라질 전망이 나오면서 양봉인들은 기대반우려반의 마음으로 꿀 채집에 나설 채비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5월 꽃을 피우는 주요 꿀샘식물(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말뿐인 다짐은 쉽지만 매 순간의 몰입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동영 대표는 스스로를 몰입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온 실천가다. 그가 이끄는 모던푸르츠는 데이터와 AI를 과일 산업에 접목해 누구나 실패 없는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브랜드인데, 그가 이끄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또 그가 말한 몰입은 어떠한 삶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몰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발 일을 하든, 사업 일을 하든, 공부를
17시간전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을 잡아 끌어주는 사람.상대의 걸음을 맞추며 뒤따라가는 사람,앞서거나 뒤따르거나 사랑의 발걸음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19시간전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6일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신혼.출산 가구 주거부담 던다...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제주도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등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및 '2026년 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각각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우선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의 경우 오는 5월4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7년 이내 자녀출산 가구다.대출금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오라동 경선, 오후 6시 결과 발표…‘이승아 vs 강정범’ 승자는
‘유령당원’ 의혹으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오라동 선거구 후보 경선 결과가 28일 오후 6시 발표된다.이번 경선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승아 예비후보와 정치 신인 강정범 예비후보 간 맞대결로, 지역 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권리당원 20%·일반 유권자 ARS 80%’ 방식으로 실시됐다.당초 오라동은 여성 후보 참여 선거구로 지정돼 권리당원 100%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며, 지난 14일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선이 전격 중단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즈플레이, 세중과 B2B 출장 서비스 디지털 전환 MOU 체결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국내 대표 상용 전문 여행사 세중과 기업 출장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출장 예약과 비용 전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출장 신청부터 예약·증빙·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출장관리 환경 구축에 나선다.협약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와 세중 천세전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SDI, 적자 수렁 벗나… "점진적 실적 개선"
삼성SDI가 올해 1분기 적자를 이어갔지만 손실 규모는 큰 폭으로 줄였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와 전방 수요 회복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삼성SDI는 28일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5764억원, 영업손실 1556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7.3% 감소했다.영업손실은 지난해 1분기 4341억원, 직전 분기 2992억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배터리 업황 부진이 이어졌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지역 밀착형 치안 실현"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일부 사무만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민생 치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