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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비판하며 원상복구 촉구

12시간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5일 출국 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 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출국 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
고양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배움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은 최근 SH공사 및 서울시 주택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을 초과한 5350채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지난해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해 일반 325채와 미리내집 98채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고양시의회 기획해정위 정민경 의원은 지난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 연차총회’에 참석했다.대표단에는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과 세계경제포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도 포함됐다.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중국 다롄과 톈진 두 도시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전 세계 약 1500명의 기업가와 정부 리더 등이 모여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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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이란과의 핵 문제 협상에 다시 나설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요구할 단 하나는 예전과 같다. 핵 문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란의 비핵화 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정을 반드시 맺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문서로 남는 것이 나쁠 건 없다”며 외교적 여지를 남겼다.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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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회는 24일,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정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새롭게 조성된 전시관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북부회 회원들은 전시관을 둘러본 뒤, 시정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관내 주요 현안과 향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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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6월 24일 선몽대 일대에서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은 제1지구 공동교육과정의 5개원과 함께 참여하였다.체험 담당자를 소개하고 블루베리를 따는 방법과 지켜야 할 안전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수확 체험을 시작하였다. 체험 중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블루베리를 따고 바로 맛보며 새콤달콤한 맛에 웃음꽃을 피웠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블루베리를 통에 가득 채우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2025년 여름에도 하락세로 마감할 경우 4년 연속 여름 하락을 기록하는 반면, S&P500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3년 연속 여름 랠리를 달성한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P500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8월 중 8번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6번 상승했다. 전반적인 여름 추세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6월 들어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2020년 이후 비트코인은 단 한번만 6월 상승을 기록한 반면, S&P500은 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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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는 25일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남구 홀몸노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온건강 프로젝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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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빙은 남극해의 탄소 흡수 변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남극해 일부 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연도별 변동성에서 겨울 해빙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겨울철 해빙이 더 오래 지속되는 해에는 해빙이 늦게 형성되거나 일찍 사라지는 해보다 바다가 대기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 더 많아진다.이는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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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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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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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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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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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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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인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펼쳐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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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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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4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산시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우선구매제도를 안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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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북부회, 임당유적전시관 찾아 지역문화 가치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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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회는 24일,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정례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역현안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새롭게 조성된 전시관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북부회 회원들은 전시관을 둘러본 뒤, 시정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관내 주요 현안과 향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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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제1회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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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청도대대 등 24개의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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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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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은 25일 경산시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마련된 행사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시의원,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기관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