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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왜 2만원으로 오르나…늘어난 부담 60%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방한객 3천만명 시대를 명분으로 출국납부금을 1인당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으로 늘어나는 징수액 4,288억원 중 60.8%인 2,608억원을 내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10년간 2조5,057억 중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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