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자 본보 칼럼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혐오 발언 판결을 다루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해법은 ‘민사배상의 실질화’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언론중재법 논란을 짚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면 반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케빈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두 해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허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환경부는 취·양수장을 2027년~2028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며“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더욱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해 총 192건이다.’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한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에서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공사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 도약을 준비하던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적한 뒤 이번 재입찰 발표가 연내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다만 기존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스테이블코인 부재 문제를 지적한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최근 한 고래 투자자가 ADA를 USDA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으며 논란이 커졌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호스킨슨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한 사용자는 5년간 휴면 상태였던 지갑에서 1440만 ADA를 꺼내 USDA로 스왑했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미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느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진해아트홀이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연장 휠체어석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장애인단체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와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진해아트홀 사업추진 계획과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64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진해아트홀과 도서관이 공간 확보 및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간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전시 공간 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덕산 인근 보도 정비가 완료된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제319회 강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훼손 문제와 관련한 조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남 의원은 발언에서 “오랜 기간 성장한 가로수 뿌리가 보도면을 밀어올리며 보도블록이 들뜨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단순 보도블록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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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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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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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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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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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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