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20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과 관련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새 학기 교복비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복값을 문제로 지적한 뒤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전수조사가 실질적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교복비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하소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라는 대형 호재가 찾아왔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뉴타운 일원 교통 인프라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 촉구에 나선다. 인프라 구축 없는 장밋빛 개발이 자칫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인프라의 단절과 지연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심뉴타운
김종민 의원은 오늘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상생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제출 의무화와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협약 문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시행되는 배달 반경 1km 거리 제한 역시 정량적이고 투명한 기준 아래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상생협약의 마무리 시점과 협약 당사자 간 논의 구조를 점검하면서, 배달앱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의견서에는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
지난 10년간 주택 소유 가구수 증가분 198만여 세대의 29.2%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다주택 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통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반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꼭 폭행,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하는 추세다.더욱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가벼운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고의성 없는 실수 마저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특히 변호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혹은 회식 같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가 많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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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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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해인, 훈훈 베테랑
배우 정해인이 14일 오전 해외 패션 브랜드 이벤트 참석 차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고 있다.이날 정해인은 단정한 댄디 헤어에 블랙 이너티, 가죽 재킷에 스트레이트 청 팬츠와 워커 구두 등의 미니멀 공항패션을 뽐냈다. 정해인은 훈훈한 미소와 하트 포즈를 취하며 출국장으
한동훈 "날 발탁한 건 윤석열 아닌 대한민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며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알려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그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한 일이기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만약 계엄령에 동의했다면 내가 한국을 배신한 게 된다"고 알렸다.그는 또한 "저는 국가
경북 성주서 규모 2.6 지진…인근 대구 달성·경북 고령 등서도 흔들림
14일 오전 9시쯤 경북 성주군 남남동쪽 13㎞ 지점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북위 35.82도, 동경 128.35도, 발생 깊이는 11㎞로 행정구역으로는 성주군 용암면이다. 진앙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최대 계기진도는 성주군·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에서 Ⅲ으로 나타났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수준이다. 인근 경북 경산·김천·청도·칠곡, 대구 달서·동·북·서구, 경남 거창·창녕·함양·합천, 전북
하르그섬 맹폭, '석유는 남겨둔' 美...'2008년 위기 재연' 막기 안간힘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집중적 타격을 이어가면서도, 이란의 석유시설 전면 파괴에 대해서는 일단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석유와 관련해서는 완전 파괴 대신 마지막 압박카드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13일(현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