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5) 지정취소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전남 나주시의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나주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전남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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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시는 19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7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제4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이 조항은 ‘영 제27조의7 제4항 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600여 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 제5조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현장조사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허가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의 일치 여부 ▲계량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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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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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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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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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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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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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맛과 태화강 야경을 동시에... 울산교 찾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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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14일 태화강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저녁 노을 아래 태화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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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명동" 금방골목, 화려했던 전성기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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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강릉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로 손꼽히던 성내동·성남동 일대 ‘금방골목’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때 영동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 거리는 현재 상권 쇠퇴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과거의 영화를 뒤로한 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금방골목은 과거 금은방과 양복점, 고급 상점들이 밀집해 ‘강릉의 명동’으로 불리던 대표적인 상업 거리였다. 결혼 예물과 귀금속을 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았고,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강릉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화려한 간판과 사람들로 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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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달집에 가득 나붙은 희망기원 소원지 (포토)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14일, 축제장 내 마련된 달집에는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들이 가득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달집 앞 소원지에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소원지를 적어놓았다. 이날 밤 시간대에는 13일에 이어 횃불대행진과 함께,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가 다시 펼쳐졌다. 당초 9개 달집을 태우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불티 날림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1개만 태우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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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들불축제 폐막…밤하늘 수놓은 ‘디지털 불놓기’ 피날레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펼쳐진 2026 제주들불축제가 밤하늘을 수놓은 ‘디지털 불놓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제주시가 주최한 올해 축제는 9일부터 12일까지 사전 행사에 이어, 13일과 14일 이틀간 본행사가 진행됐다.축제의 피날레는 14일 밤 펼쳐진 ‘디지털 불놓기’였다. 예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미디어아트 쇼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다. 지난해 축제부터 도입됐지만 당시 기상 악화로 행사가 중단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관람객들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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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일본 등 군함 보내야"… 호르무즈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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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이란 군사행동의 부담을 동맹과 주요 석유 수입국들로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SNS 트루스소셜에 "여러 나라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이 수로를 열어 두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