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씨피엘비는 2020. 7. 1. 쿠팡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다. 쿠팡이 씨피엘비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다.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
하나은행이 생전 증여를 계획 중인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하나은행은 손주와 자녀의 장기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내맘대로신탁 가족사랑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탁관리인 제도가 특징이다. 조부모 등 증여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 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자금이 증여자의 취지와 부합하게 쓰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절세 방법도 있다.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한 뒤 예금, ELB,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
7월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 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적용 대상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의 보험금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가입자가 치매에 걸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다. 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제도는 마련됐지만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충전기 설치 의무 유예가 종료되면서 공동주택의 설치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전기 1~2대만 필요한 소규모 단지나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다만 라오스 연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또한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세와 국세 외 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이 출범하는 등 납세 편의와 세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조세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제도 개편, AI 기반 세정서비스 확대, 체납관리 강화,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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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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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헬스장 임시 휴장
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이 시설 정비를 위해 임시 휴장한다.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오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 헬스장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각각 임시 휴장한다고 13일 밝혔다.휴장 기간에는 수영장 욕수로 사용하는 해수를 전면 교체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수조와 수영장 밸런싱탱크를 청소하고, 시설 내·외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위생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박기덕 대표 손배 책임 인정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배전망 ESS로 계통제약 푼다…재생E 접속 확대 본격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계통제약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해법이 본격화됐다.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통합발전소를 통해 분산형 전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신규 송·배전망 건설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접속을 확대하는 국내 첫 사업으로 향후 전력망 운영 방식과 ESS 산업 육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변전소와 배전선로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신규 발전사업자는 계통
제주노사민정協, 노동존중 우수기업에 최대 8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민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협의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소통, 일·생활 균형 등 노동존중 문화 정착에 모범적인 기업 3개사 내외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선정기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우수기업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사 소통 및 복지증
한권 의원 "추자해상풍력 연결 '제주→전남 변경', 판단 신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전력 계통을 전라남도로 연결해 반도체산업단지에 전기를 판매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13일 열린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에서 개발하는 최대 규모인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계통을 전남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 2.3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