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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6월 말까지 장마철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침수우려지역 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빗물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 내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서울과 인천, 경기 등 총 38개 지자체의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시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도시설 전반의 배수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유지
고령군은 6월 2일 대가야홀에서「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ˑ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우수상에는 △법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본적인 교통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목표로 정하고, 8월까지 두 달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기초질서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고 일상생활 속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이탈 등은 사회적 손실과 더불어 도민들의 불편·분노를 야기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의왕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공모 분야는 △생활 부문 △기업 부문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송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행위는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제주시는 20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6월부터 현장실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읍면 지역 107기·동 지역 47기 총 154기의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제주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실시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
11일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중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해양수산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장병국 의원은 수산정책과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성과 과장 기재, 정산 지연 및 법령 위반, 예산 배정의 비합리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1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했지만, 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25일 취임식에서 “국정원이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진솔하게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직원들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적출해 혁신하겠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원장은 “국정원은 전면에 나서는 기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
제주시는 2025년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6월부터 현장실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읍면 지역 107기·동 지역 47기 총 154기의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실시해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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