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다.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 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

- 서구 한 카페 주인 특정 정당 지지 홍보물 영업장 부착 - 선관위, 기부 등 선거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제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인쇄물을 영업장에 붙인 인천 서구의 한 카페 주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음식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홍보 문구를 카페에 붙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이 부각된 인쇄물을 붙여 기부행위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대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10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쯤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40대 여성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공무원들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2023년 5월 특별감사결과 전 사무총·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2023년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50분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0일 부정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 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만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행위, 관권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려한다”며 “선관위가 이 부분을 엄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을 했다”며 “민생토론회는 대부분 이번

창원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마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20대 ㄱ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치킨집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잠수함 도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 말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ㄱ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