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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협약은 경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약 2년 반 동안 장 대표를 압박해 온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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