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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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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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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올해 매출 목표치 못채워”
창원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2로 나타나 올해 4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기준점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지역 제조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내년 1분기 경기전
"수원특례시, 일 잘하고 있다"… 수원시민 75% ‘수원시정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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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 전휘수 사장 후보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전휘수 사장 후보 임명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개최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벌였다.노조는 월성2·3·4호기가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에 이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유족 사조위서 배제
올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경남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을 배제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조위 운영 주체인 경남도 역시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
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 공동대응체계 MOU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9일 경주 본사에서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과 경주시는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산불 관련 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 공동 추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응 협력, △인력, 장비 등의 자원 지원 및 공동 활용, △산불 대응 훈련의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 체결에 따라 양 측은 처분시설 및 인근 지역사회 재난 안전성 향상,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