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날 문금주 의원 과 서천호 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우주산업 인프라인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지방의회 주요 기능은 조례 입법과 행정 감시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주요 기능이 입법과 정부 견제인 것과 마찬가지다. 조례는 국가 법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각을 보완한다. 지역 주민 삶에 훨씬 밀접할 수밖에 없다. 지역 실정을 담은 조례는 지역 사회의 또 다른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고흥군은 2일 문금주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법 발의는 우주산업 인프라인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이 1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특별법의 당론 발의는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법원은 473억 원
8시간전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료인의 광고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 발의했다.29일 이 의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의사나 전문가가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입법 발의는 최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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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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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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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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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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