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가평군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신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군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신...
16시간전
성주군 관계자는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2월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산림재난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최
충북 충주시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사육 전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이를 통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김포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배출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이번 안내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 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교육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
충청권에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게대가 세종시의 무인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시행 첫날 울산 현장은 공공과 민간의 온도차가 뚜렷했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소상공인 등은 일부 법상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조인력
관악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처리 결과와 필수 유의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악톡 서비스’를 추진한다.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매매, 증여, 분양권 등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와 후속 절차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작 거래 당사자가 신고 완료 여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요 의무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편 사
제주시는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제주시 관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이행한 후 관련 자료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현장 여건과 건축물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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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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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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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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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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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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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절도 사건 여파, 루브르 박물관장 결국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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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대형 보석 절도 사건의 여파가 결국 관장 사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거취 논란에 휩싸였던 로랑스 데카르 관장이 퇴진 압박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데카르 관장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데카르 관장의 결정을 두고 “책임을 인식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엘리제궁은 이번 사임과 관련해 “루브르에는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보안 강화와 현대화, 그리고 ‘루브르-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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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대판 동척회사인가] ⑨ 소비자층 ‘탈팡’ 가속화…네이버 반사이익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해를 넘어 국내외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에서 유출된 대량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막가파식 태도, 당국의 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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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6 고객자문위원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026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 출시 전 사전 점검 ▲소비자 권익 및 자산보호 관련 개선 제안 ▲상품·서비스 체험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고객 참여 제도다.신한은행은 2026년부터 고객자문위원 운영 체계를 ‘신상품 분과’와 ‘소비자 권익/자산보호 분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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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 "국회 법사위는 '행정 통합 특별법'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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