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채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최근 출시를 준비 중인 이스카이펀엔터테인먼트의 ‘매니악M’이 광고 영상에 한국 게임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엔픽셀의 ‘크로노 오디세이’가 그 대상인데 아직 개발 중인 게임까지 사용하냐는 지적이다.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중국 게임의 한국 게임 무단도용 광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거나 “매번 반복되는 무단 도용 광고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겠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울산시가 식용 목적의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 죽순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간 동안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와 삼호지구에 형성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 및 제3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조사는 이달부터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위법사항 점검,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및 유휴재산 발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특히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다.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 주변 도로를 무단 점용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30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로 289번길.왕복 5차선 도로에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녹색 수거함과 공사 자재가 놓여 있었고 건설기계가 수시로 이동하고 있었다.기다랗게 늘어선 안전삼각뿔이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 탓에 운전자들은 왕복 2차선으로만 다녀야 했다.차로가 대폭 줄어들면서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정체를 빚어냈고 느린 속도로 앞서가던 건설기계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차들도 눈에 띄

경남도는 해양환경 개선과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연안에 무단 방치된 폐뗏목을 올해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우선 방치 폐뗏목 일제 정밀 실태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시군별로는 서면·유선·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소유자 유무 등을 파악하고, 6월 이후 소유자 미확인 폐뗏목에 대해 선박 항해 안전과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순으로 수거·처리 할 계획이다.소유자가 확인되는 폐뗏목은 제거 처리 명령을 통해 정비하고, 사용한 뗏목은 반드시 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그동안 무단 방치 폐뗏목은 남해안의 해양경

한국농촌지도자 김천시연합회는 30일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지회 회장단 20여 명이 양금동 감천 냇가에서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했다.

경기 광주하남상공회의소 A회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와 다르게 '가설건축물' 구조와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