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년위원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법안들을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숨에 거부해 버렸다”면서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은 사기로 오갈데가 없어져 위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뒤로 벌써 여덟 명의 피해자가 자살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재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이 부결 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인원 296명 중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어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국회는 지난 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국회가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국회 28일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

여권이 국회 통과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국회는 28일 제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별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채상병 특검법은 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해 부결시켰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채상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