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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2029년까지 최대 50억유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조·성능 안전요건만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구동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세 체계가 여전히 불완전해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9월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원인인 제도 미정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이후 세 차례 유예됐으며, 김 연구위원은 "현행 개정안은 비거주자 과세, 장외거래, 취득가 산정, 과세 시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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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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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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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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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의료 AX 선도지구 청사진 공개… 18개 과제 5,800억원 투입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기획해 온 총 5,800억 원 규모의 '강원 의료 AX 첨단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2026년 정부예산에 핵심 기반사업 2개가 신규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강원 의료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과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융합혁신 교육허브 조성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의료 AX 실증 허브는 암 치료를 돕는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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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 다회헌혈자, 공공시설 주차·사용료 50% 감면 혜택받는다
울산 울주군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제공해 군민 헌혈 기부 문화 확산과 헌혈 장려를 유도하고자 지난 7월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달 기준 다회 헌혈자 49명이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아 혜택을 얻고 있다. 다회 헌혈자는 감면 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시설에 제시하면 사용료·이용료·
경기신보 등 도 공공기관 스타트업·골목상권 연계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경기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혁신 스타트업부터 농·수·축산 기업,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폭 넓게 지
금정문화회관, 2025 송년콘서트 ‘트롯 빅쇼!’ 개최
부산시 금정구 는 2025년 12월 20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대한민국 트롯계를 이끄는 가수 양지원, 김다현, 김수찬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송년 콘서트 ‘트롯 빅쇼’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가수가 꾸미는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지는 겨울밤을 트롯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이번 공연에서는 4살부터 트롯을 시작한 트롯 신동 출신 ‘양지원’이 정통 트롯의 깊은 맛을 선보인다.최근 부산 KBS홀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키며 막강한 티켓 파워와 실력을 동시에 입증하였으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