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인명피해와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시정 역사에 기록될

"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 있어선 안돼"최재영 목사, 13일 오전 피의자 조사 예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조사했다. 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세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1일 오후 2시12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흰색 마스크를 쓰고 파란색 외투를 입은 그는 빠른 걸음으로 영장실질심사실로 이동했다.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47분쯤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일대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등을 수회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 · 괴롭혀 온 피의자 A와 B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피의자 A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