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던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다.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한 50대와 30대의 일본여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자 학생 비자 등으로 2021년 캐나다로 건너간 뒤,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1월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면

2024 제주퀴어프라이드 집행위원회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은 17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 앞에서 '제5회 제주퀴어프라이드 개최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2022년 제4회 제주퀴어프라이드 축제가 열린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다 함께 퀴어로 빛나는 제주,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집행위는 "제5회 제주퀴어프라이드는 제주지역 안에서 인권과 평화, 차별 반대와 존엄에 그 뜻과 마음을 모아 연대해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집행위를 구성해 치

언어는 힘이 세다. 차별적인 용어는 우리 사회에 편견을 심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문 용어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보다 훨씬 예민해야 하는 이유다.지난 1월 50대 남성이 살인예비죄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트에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하지만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등의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

구미시는 14일 경북도가 실시한「2023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민선 8기에 들어서 구미시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부하고 발전하는 조직을 위해 굿모닝 수요특강, 현장 중심 정책개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적극 행정을 장려코자 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지급 등 구미시만의 차별 있는 정책들을 펼쳤다.그 결과 △임신‧출산 안심 환경 조성 △마을 돌봄 활성화(24시 돌봄센터, 꾸러기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구미시는 14일 경북도가 실시한 ‘2023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민선 8기에 들어서 구미시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부하고 발전하는 조직을 위해 굿모닝 수요특강, 현장 중심 정책개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적극 행정을 장려코자 우수공무원 파격 인센티브 지급 등 구미시만의 차별 있는 정책들을 펼쳤다. 그 결과 △임신·출산 안심 환경 조성 △마을 돌봄 활성화(24시 돌봄센터,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이나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교사 선물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공·사립 유치원의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제공이 금지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하고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선의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을 보내지 않을 경우 혹시나 자녀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지역 맘카페에는 “어린이집에 보낼 선물 추천해 주세요”부터 “선물 보내지 말라는데 진짜 안 보내도 될까요

고성군은 2022년 10월 14일 경남 군부 최초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아동친화담당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유니세프는 전 세계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로 1946년 12월 11일 창립되었으며,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국적, 인종, 이념, 종교 및 성별 등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움을 손길을 전한다.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비차별 원칙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