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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구조를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연계 가능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이미 부실이 확대되거나 폐업 이후에야 작동하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미국 의회가 자율주행차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웨이모와 테슬라는 현행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마우리시오 페냐 웨이모 최고안전책임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자사 차량이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안전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웨이모는 2억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근거로, 중상·사망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의
속보=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후 충북 등 충청권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다.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의 의사교환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의 기술·전략 정보 제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자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 과정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 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설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두번째 금요일인 2월 13일에서 설날 당일인 2월 17일 화요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했다고 말했다.또한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시서홍점의 의무휴업일 및 한시적 변경 사항도 관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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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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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남동구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하였다.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김은숙 의원은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지관 내부 운영 규정
영림원소프트랩, 급여 실무 초보자 대상 ‘급여·4대보험·연말정산·세무 실무 기초 가이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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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부의장 김길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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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건강·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