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내와 해외 상장 상장지수펀드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친 규제완화 조치라고 반박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지역 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주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
충북 음성소방서가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폭행은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한정환 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의 안
개인에게만 제공되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가 단순 정보 조회를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마이 AI 에이전트' 도입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주체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현재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들이 용역지급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8년 만에 대폭 낮아진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일명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 2%와 지방소득세 0.2% 등 2.2%로 인하된다.이번 세제 개편은 1998년 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가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달 말 현행 징수율을 적용한 방발기금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결론 수준까지 논의됐던 인하안이 부처 신설과 업무 이관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있다.25일 방미통위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
경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보완 과제와 향후 개정 방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보완 과제와 향후 개정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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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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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돌봄에서 사회관계망으로]함께 그리고, 만들고, 나누며…노년의 고립 끊은 문화예술
영국 북서부 경제 중심지인 맨체스터는 학생과 젊은 전문인력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도시’다.하지만 낮은 고령인구 비율 이면에는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자리한다. 맨체스터 노인의 36%가 저소득층이고, 59%는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거주한다.맨체스터시는 2003년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나이 들기 좋은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영국 도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노인을 관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학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해임' 지혜복 교사, 713일만에 학교로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려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 71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