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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3.8%로 상향된 특별교부금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제도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추가로 내려주는 예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야 할 법정 보통교부금 일부를 떼어 교육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천 교육감의 설명이다.그는 “지방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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