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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였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시당은 이날 유 시장에 대한 '내란 옹호'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하며, 시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으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 남아 있다는 지지층의 문제의식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해 2차 종합특검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 공모자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12·3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정춘생 위원장은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다시 모여 ‘극우 내란세력 완전 척결’, ‘국민의힘 해산’을 외쳤다”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국민의힘과 극우 내란 세력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이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1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위치한 나경원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윤석열 탄핵안 가결 1주년이자 내란 기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모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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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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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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