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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돌아와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군인 입틀막법'이 바뀐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과 방첩사령부의 수상한 접촉 정황에 대해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한 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 두 기관이 평상시에 긴밀하게 협조해온 것으로 의심하며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13 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이전 국정원과 방첩사령부의 수상한 접촉 정황이 드러났다"며 "양 기관은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은 12 월 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실시한 지 보름여 만이다.특검은 이미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 핵심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으로, 계엄 시행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후속 조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물고 물리는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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