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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불법 수익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빌딩.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검찰은 앞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email protected]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는 11월 2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가 보유한 보통주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비티에스는 항소로 대응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사건번호 2024가합85463에 따라 다보링크가 제기한 소송 결과로, 법원은 그린비티에스가 다보링크에게 10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씨씨에스가 발행한 보통주 113만3786주를 다보링크 명의의 아이엠증권 계좌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이와
충북 청주출신의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구 차장검사는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법무부는 지난 15일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다.신임 구 차장검사는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다.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에서 "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조선시대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궁녀 '김개시'에 빗대 비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2.3비상계엄 1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내란몰이와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고 내란 재판부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통계 누락 부동산 대책, 갭투자 대가들이 정권의 요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회 국정조사 재협의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26일 여야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고,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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