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상규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해군으로,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은 첫 사례다. ▶2024년 4월 30일 자 보도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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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경찰서 장원마루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DCT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DCT‘란 Dream Come True의 약자로 아동의 꿈을 이뤄주자는 의미에서 장흥경찰서에서 기안한 특수시책이다.이번 사안은 아동학대 피해자 안OO의 지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아동에게 총 2,00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날 회의에는 장흥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선도위원장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였고,
“인현동 화재는 ‘피해자 권리’라는 개념과 인식이 부재했던 시대의 참사였다.” 이달 30일이면 26주기를 맞는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가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로 다시 기억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 2차 피해 심각성, 사회적 애도의 부재가 남긴 ‘재난 이후의 재난’을 되
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제주시는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캠페인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 일도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동부경찰서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참여자들은 산지천 일대의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해 성매매 알선과 호객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캠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
KT 이용자 10명중 8명이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응답자의 80.9%는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또한 응답자 72.6%는 KT가 확인된 해킹 피해자 2만여명에게만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항만과 어선 등 해양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울산항에서만 9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집계된 가운데 어선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일반·외국인 선원이었지만 안전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9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주요 항만에서는 총 285건의 사고로 2명
정부가 1600여개 IT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하는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수립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0월 20일, 22일, 양일에 걸쳐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 토론 및 상황별 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장의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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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제주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상호간 매매관계 등 사적 거래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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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대, APEC 개막 기념 드론·불꽃쇼 화려하게 펼쳐져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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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누적 기부금 1000억 원을 돌파했다.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카카오같이가치에는 지금까지 580만 명의 기부자가 7천만 건의 기부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나눔에 참여한 셈이다. 지난 3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가장 많은 기부금인 111억원이 모였고, 2020년 코로나19 극복에 53.9억원,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47.8억원이 모였다. 2007년 첫선을 보인 카카오같이가치는 참여기부, 같이기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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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로맨스스캠으로 접근해 송금받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세탁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으로 모은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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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IXX 해원이 외모 체크 밈을 언급했다.4일 'TEO 테오' 채널에는 '노력형 밈천재와 재능형 딸깍 EP. 113 엔믹스 릴리 해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해원은 '외모 췍' 밈에 대해 "잠을 아예 못 자고 촬영하러 부산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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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령,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할 수 있도록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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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100일이었다"며 "무너져 폐허가 된 통일부를 정상화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북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