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측과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 학부모 등은 26일 "피해학생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라며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은 해당 초등학교 개학일”이라며 "집단 괴롭힘 피해자 B학생과 구조자 C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두려움 속에서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난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글이 외부 기관이나 웹사이트 운영 주체에 전달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 제공 기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의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영 과장이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과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시상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김준영 과장은 인턴 및 전공의 수련 시기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관련 진료와 지원을 이어왔다.특히 산부인과 전문의
생거진천 문화재단은 9일 재단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강사로는 노무법인 전승의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가 나서 다년간 공공기관 등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와 판례 소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2차 피해 예방 수칙 △사건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 등 현장 중심의 강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제주에서 학생이 교사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합성영상까지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피해 교사 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등 범죄 피해 교원 보호 대책 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희순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생성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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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단체가 동급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에게 내린 강제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와 항소를 포기한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망각한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과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안일한 판단에 동조한 인천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불법 유포 범죄”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충북 단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과 사례, 발생 시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특히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와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개입,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회식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제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이 재발 방지를 확약한 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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