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AI로 신규 취약점 발굴과 악용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 취약점 관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취약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취약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KISA 역시 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과 취약점·침해 원인 분석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다.배승권 KISA 취약점관리센터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기반 취약점 악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핵심 요약●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관련 서버 폐기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고의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행위 확정이 아니다. 실제 침해 범위와 이용자 피해도 수사·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통신사의 침해사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큼 그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다. LG유플러스 관련 서버 폐기 의혹을 놓고 정부 부처 두 곳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국회에서 조사자료 보전과 이용자 구제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핵심 요약●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보고서는 교체되지 않은 약 25%의 화웨이 전송장비가 솔트 타이푼의 미국 통신망 침투 경로로 악용됐다고 분석했다.● 침해 경로가 통신망의 L1~L3 계층과 합법감청 체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제시되면서 소프트웨어 관제만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공급망 위험이 부각됐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핵심 장비의 설치 위치와 망 연결성, 펌웨어 업데이트·원격 유지보수 기록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 통신망을 침해한 중국계 해킹조직 ‘솔트 타이푼’ 사건이 장비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
핵심 요약●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전임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사전 협의된 경찰청 방문에서 취재진·보좌진 출입 제한과 면담 지연 등이 반복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고발은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절차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방문 협의 내용과 출입 제한의 근거,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대형 침해 사고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관리되지 않은 자산’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특히 관리되지 않은 자산에서 데이터베이스 등 중요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된 환경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박천오 피앤피시큐어 대표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에서 개인정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식별하고,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서버와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관리 체계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지, 어떤 설정이 적용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는 26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역량 함양 연수’를 실시했다.‘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은 대전시교육청의 ‘2026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이 위촉하는 조사 전문가다. 이들은 9월부터 6개월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를 방문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쟁점 확인, 증빙자료 수집,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안내...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우체국 집배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 바우처 복지우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과일과 채소류, 흰우유, 잡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집배원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HD건설기계,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성료… 46개 대학 400여 명 참가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시의원, 당 관계자 상대 ‘의원실 구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당내 갈등을 겪던 정당 관계자를 상대로 시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 및 주변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6일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과신, 낡은 데이터가 미군 이란 초등학교 공습 불렀다
이란 남부 초등학교를 겨냥한 미군의 미사일 공격에는 갱신되지 않은 표적 데이터베이스와 AI 시스템에 대한 과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12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50명 이상이 숨졌다.공격은 2026년 2월 28일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이베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2발이 학교 건물과 부지에 떨어졌다. 이 학교는 과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부대가 사용하던 땅에 세워졌지만, 2017년 위성사진에서는 학교 구역과 인접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의 가면과 춤, 안동을 깨운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
6시간전
세계 각국의 가면과 춤이 안동에 모인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24일 축제장의 문을 열고 10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경북대병원에 84억…중증·응급 치료역량 키운다
6시간전
대구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및 장비 확충이 탄력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2027년까지 진행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제2회 추경에 반영한 84억 원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8만5000달러 회복한 비트코인, 고래·개인 동반 매수 확대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를 다시 회복한 뒤 2023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 매집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거래소 유출과 개인 보관 지갑 이동이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고래와 개인 투자자의 매집이 함께 확대됐다.비트코인은 365일 평균선을 다시 웃돌았고, 시장 심리도 매집 쪽으로 기울었다.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움직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는 나스닥과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은 새집보다 헌집'…노후 아파트 상승폭, 신축 웃돌아
4시간전
서울의 아파트 중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신축 아파트를 웃돌았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