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앤드류 퍼거슨 의장은 구글이 지메일 스팸 필터를 이용해 공화당 이메일을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는 뉴욕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퍼거슨 의장이 공화당 이메일은 스팸으로 차단되는 반면, 민주당 이메일은 정상적으로 전달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퍼거슨 의장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행위가 FTC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지메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지식재산 관련법과 형사법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또 기술 유출 신종 범죄 양상과 발전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소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선임연구원은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 검토
틱톡의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령을 또 연장했다.지난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금지령을 유지할 것이며 바이트댄스와 관련된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틱톡 금지령은 이미 세 차례 연장됐으며 9월 17일 추가 연장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금지령을 처음 연장했으며 이후 중국이 반발하며 인수 협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랜섬웨어 감염 등 침해사고와 전산 장애가 발생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금융권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특히 사이버 공격, 시스템 결함 등 다양한 형태의 IT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정책·절차 등 관리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1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8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3주전
인천 영종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의 무료 통행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무료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에는 영종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했다.배 의원은 “제3연륙교의 유료도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민들이 건설비를 분양가로 부담했는데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기존 도로의 손실 보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 대응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 속에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도내 모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각 학교에는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추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민원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교원 안심번호 제도도
제주서부서 애월파출소는 지난 12일 애월읍사무소, 애월읍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곽지해수욕장 내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합동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사전 점검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휴대용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벽면과 천장, 환기구, 거울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애월파출소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해수욕장 등 취약
1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대거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항북부서 별관 1층 교통관리계에서 민간 업체, 경찰서, 포항시청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M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PM 관련 사고와 청소년 무면허운전, 도로 무단 방치, 보행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심야시간대 대여 제한, 공유PM 내 인명보호 장구 비치, 무면허 청소년사고 예방, 주행 제한속도 조정, 공유PM 내 교통안전 주요 수칙 부착 등으로 사고 예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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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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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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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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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RISE사업단, 강릉시 가뭄피해 성금 250만원 기부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4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250만 원을 기부했다.이번 지원은 지난 4일 상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는 RISE사업단 발대식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상지대학교는 RISE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상지대 RISE사업단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가뭄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RISE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함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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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TK신공항 현장 방문…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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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어간다" 갑론을박…성장과 위기의 갈림길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메사리의 한 분석가가 8월 네트워크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더리움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사리 리서치 매니저 AJC는 지난 주말 엑스에 "8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익이 392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 이상, 전월 대비 약 20% 감소했다"라며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더리움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3월 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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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5일, 시골에서 2일!
상주시는 경북지역의 청년연합체를 구성하여 청년세대 수요를 반영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경북 청년주도 연합체 행사」의 일환으로 5도 2촌 상주편을 9월 6일 ~ 7일 1박 2일동안 상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5도 2촌 상주편은 도시 청년과 상주 청년이 함께 먹고 자고 느끼며 진짜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보는 이틀간의 상주 라이프 스타일 체험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회차에 이어 이번 2회차에도 25명 모집에 256명이 신청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속에 인기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은 한옥스테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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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거리 겨울 야간경관...울산 남구, 11월 중순부터 점등
울산 남구는 9일 구청장실에서 서동욱 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거리 일원 겨울 빛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디자인보고회를 개최했다. 남구는 빛거리 콘셉트가 확정되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삼산디자인거리 점등을 시작으로 바보사거리 디자인거리와 왕리단길 등의 대표 상징가로 3곳에 내년 3월까지 겨울빛거리를 연출, 색다른 야간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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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제5회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개장
거창군의 가을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제5회 감악산 꽃별 여행’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4일간 별바람언덕에서 개최된다.가을 아스타국화 개화기에 개최되는 ‘감악산 꽃별 여행’은 매년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년에는 3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보랏빛 노을 속으로’를 주제로, 보라색 아스타 국화 30만 본과 새로 조성된 구절초·벌개미취·청화 쑥부쟁이 40만 본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특히 구절초 단지는 8월부터 차례로 개화하며, 아스타 국화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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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의 울림, 사문진을 물들이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9월 27일 저녁 7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 100’에 선정된 바 있는 달성군 대표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기획된 축제로, 매년 가을 사문진 일대에서 피아노를 매개로 한 대규모 공연이 펼쳐진다.역사와 음악,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로 해마다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 등 장르를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