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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의 9.7주택공급 정책을 "무늬만 공공성, 건설사 퍼주기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 등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분양 아파트는 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두고 경실련은 "땅장사는 안 되고 집장사는 괜찮냐"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모든 집은 건출물과 토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집을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의 소액주주연대가 9일 회사 측에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발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주주연대는 한미그룹은 '밸류업', 계열사 제이브이엠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실제 제이브이엠은 코스닥 상장사로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왔으며 지난 2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주가는 2023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4년 들어서는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실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주주연대는 모회사 한미사이언
보성군의회는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간병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이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
여야가 민주당이 출범시킨 3대 특검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연일 충돌하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 차원의 내란 옹호는 국민의힘 앞날에 먹구름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특검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특검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10%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랜들 폴 상원의원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3일 폴 상원의원은 CNBC '스쿼크 박스'에서 이러한 정부 개입이 시장 역학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을 용인하면 결국 사회주의로 이어진다"라며 "정부의 기업 소유는 자유시장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인텔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89억달러를 투자해 4억3330만주를 주당 20.47달러에
울산시의회가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에 울산지역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일 채택했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 해체사업에서 울산 기업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울산시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울산 인근에는 12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새울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인 현실은 울산이 원자력 발전과 안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고리 1호기는 울산시 울주군과 행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인리 화력발전소로 오랜 세월 피해를 감내해온 서강동·합정동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채 의원은 “서울 전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당인리 화력발전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매연, 석탄재, 소음, 악취에 시달리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었다”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살았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한국중부발전 지원금으로 마포중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정승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명이 특정 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단순한 금품 수수 여부만을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정승현 의원은 2024년 12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기존의 엄정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 비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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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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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지역 필수의료 강화 절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5년간 408건, 아동·고령층 피해 두드러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뺑소니 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 147건으로 약 6.7배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사고는 총 408건이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430명이 부상을 입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도의 경우 2020
교육부 및 산하 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고작 42.8%…49개 기관 중 28곳 기준 미달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허영 의원, AI 음란물 유포 처벌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