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이다.형사범죄는 크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맞물려 자신에 대한 통합광역단체장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저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이를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는 진행자의 이어진 말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인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일만대교 건설을 전제로 한 해양문화·관광 공간 조성 구상을 밝혔다.공 전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3·3·3 단기 경제 활성화 구상’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영일만 바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레저 흐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영일만대교 건설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해상 구조물과 인공 공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려운 형편에 매서운 추위까지 겹치며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 기획을 네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제주시 이도2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윤진호 원장은 2014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탁해오고 있다.지난 17일 본지와 만난 윤 원장은 기탁 물품으로 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받는 사람이 가장 반가워할 선물이 무엇일지 많이 고민했
함양군 지곡면에 거주하는 김순랑 씨가 11일 지곡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김순랑 씨는 매년 장애인일자리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조금씩 모은 금액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온 주민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박
혼자 호텔을 들어간다. 해보지 않던 혼밥도 한다. 무섭고 겁이 난다. 쑥쓰럽고 어색하여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듯 하다. 환갑이 되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니 부딪혀야만 한다. 나이 들어서 나는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그이로 하여 매서운 홀로서기를 배운다. 지금 그이는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그저께 응급실에 왔다.여기서 이틀밤을 자고 어제 저녁에 3층 14호실 병실로 옮겨갔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이도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또 중환자실에 올라간 그이 걱정에 벌렁
성동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중랑천 산책로 일대에 악취 차단시설을 설치했다.중랑천 산책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운동 공간으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 악취로 인해 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민원이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왔다.이번 사업은 중랑천 금호빗물펌프장 토출구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하수 악취를 저감 하기 위한 것으로,
부주상골은 발에 존재하는 여러 부골 중 하나로, 주상골의 내측에 발생해 부주상골이라 불린다. 부주상골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주상골에 대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걷고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발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통증이 생길 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황일영 동천동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부주상골 증후군의 원인, 치료,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통증 생기면 병원 찾아야부주상골을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뼈다. 전체 인구의
채무 부담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카드빚, 대출이자, 생활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조건과 진행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구조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 능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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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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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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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확장·전환’으로 새 판 짠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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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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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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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실적 흐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CJ대한통운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다. 주7일 배송 정착, 내수 회복 조짐, 쿠팡 이슈에 따른 반사 효과가 맞물리며 택배 물동량과 시장점유율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계약물류 사업의 구조적 성장까지 더해지며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매출은 3조2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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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취약계층 위해 200억 지원…‘새도약론’ 본격 가동
NH농협은행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농협은행은 지난 5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새도약론’에 200억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향후 최대 1000억원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새도약론은 장기 연체 이후 채무조정을 거쳐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연체 발생 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채무조정 후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대출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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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무역항 안전 꼼꼼하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점검 결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