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읍면동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문대림 의원 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 · 면 · 동 지역을 시 · 도지사령에 따라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일부 읍 · 면 · 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해 인구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원은 ‘23년 2759건, ‘24년 3430건, ‘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85건, 459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한준호 국회의원은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은 현재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SMR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허성무 의원은 16일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소형모듈원자로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산업화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법안은 기존의 실증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
밀양시의회는 1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열리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842억원 대비 745억원 증가한 1조1천587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밀양시의회는 1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열리며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842억원 대비 745억원 증가한 1조1천587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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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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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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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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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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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떠나는 북해도 여행. 태풍 5호 '나리'가 이곳을 스친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지나갔다. 행운이 뒤따른 것 같다.일본 열도에서 혼슈 다음으로 큰 섬인 북해도.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여기선 홋카이도라 부른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데, 인구는 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다. 그래서 혹자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부엌이라 한다.첫 번째 여정은 온천과 화산활동의 위력을 볼 수 있는 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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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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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도 안심하고”…전북도,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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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군산과 부안 연안 항로를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증편 운항, 편의 증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수송대책반’을 꾸려 여객선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