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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는 총 38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를 설치했다. 여권과 안면 인식만으로 심사가 가능해져 관광객의 입·출국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자동심사대를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안은 운영의 근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개정법률, 6개월 후부터 시행... 현장 대응 만전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 장기보유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나 의원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군사격장 사격훈련으로 발생하는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별 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계량지표에 따라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평가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과 통과율 △공동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민간건설사의 해체공사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분별해체란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시안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어‘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에는‘농림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해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2일 공무출장을 계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출장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과 공적 자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출장을 빌미로 한 사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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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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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컨설팅의 전문성을 플러스하다
팜스코가 현장의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팜스코는 최근 축우 농가의 생산성 극대화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현장 리더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축우 지역부장 대상의 스페셜 스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컨설팅의 핵심 리더인 축우팀장의 전문성
“양돈장 재해예방 이렇게…”
최근 양돈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질식 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 우수 사례를 담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가 제시하는 예방 우수 사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족사고 저감 ▲집수조 막힘사고
한우 입맛 돋우는 ‘발효미’…등급을 바꾸다
혹서기 때 입맛을 잃는 것은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호성을 살리면서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까가 축산인들의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해결사가 나서 주목을 끈다. 동원팜스가 내놓은 국내 최초 발효배합사료 ‘발효미’가 바로 그것. ‘발효味’는 동원팜스 한우고급육 연구소의 노
축산현장 누비는 국산 위생티슈…축종별 영역 확대
편리하고 경제적인 젖소 유방 청결 전용 위생티슈를 생산해 낙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 최근에는 양돈용과 염소 분만용 티슈까지 생산하며 양돈·흑염소 농가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3길 4-12에 위치한 삼주실업이다. 이 회사는 위생과 환경에
제주축협,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제주축협은 지난 10일 조합 아라종합타운에서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 휴가철 등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