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2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홍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선거대책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총력전을 예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6분부터 34분간 이재용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극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오후 2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이 필수가 아니다.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고, 노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