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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호대상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친밀한 관계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 안정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에서는 ‘지속적 또는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딥페이크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면서도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사업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연이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 A 의원 등 현직 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해준 사업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직 시의회 의원 1명과 자금세탁 한 사업자 1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부족하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ISO 45001 인증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인증 추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화한 안전보건 관리 요구에 대응하고 법적 의무를 넘어 국제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으로 조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한다.시교육청은 ISO 4500
건설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산업 위축 우려규제 재정리·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등 제시건축행정·생산체계·건설하도급 맞춤형 규제 등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 건설산업은 과잉 규제와 중복 구조로 한계, 규제 재정리 등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회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설업 가격경쟁으로 중대재해와 품질사고의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는 탈피하고 품질·안전 전문가의 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20일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은 개인적인 다툼이 와전된 해프닝”이라고 밝히며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를 승인했다.최 씨는 논란
경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사건 발생 뒤 1년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이 학교 교사인 A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 6명에게 비인격적 태도를 보이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작년 3월부터 중순까지 A씨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으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인지 수준과 상황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디지털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년별 주제에 따른 사례·법적 처벌·참여형 활동을 담아 학년별 시수와 수업 운영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불법 촬영을 놀이문화로 오해하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처벌을 제시하고 성범죄 유형과 특성, 2차 피해 개념, 예방·대처·신고·상담 등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타인 존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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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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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 가족축제 울산고래축제 25일 개막
울산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주제는 ‘고래의 선물’, 슬로건은 ‘고래가 주는, 미래의 희망’이다. 올해 축제는 ‘몰입·체험·가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내세우며 AR·AI·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과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울산대, 수시경쟁률 4.46대 1...UNIST, 17대 1 ‘역대 최고’
울산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발표됐다. 울산대학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고, UNIST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울산대는 총 모집인원 2484명 가운데 95%인 2366명을 수시로 선발한 결과, 1만555명이 지원해 4.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3대 1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특히 의예과는 34명 모집에 453명이 지원해 13.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스포츠과학부, 간호학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1)‘원상회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년에 울산에서만 1만건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갈등이 커지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조금만 준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에 성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한 달에 두 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를 통해 유익한 해법을 소개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흔히
[원효 문화전(文畵展)]삶은 죽음에 기대어 끊임없이 새로운 삶이 된다
‘아침 먹은 나’는 점심에는 이미 없다.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먹은 나’가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점심 먹는 나’는 있을 수 없다.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현상은 사라짐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몸에서 이미 서로 기대면서 동거하고 있다. 생겨남은 사라짐에 기대어 새로운 내용의 생겨남을 이루어간다.사라짐은 생겨남에 자리를 내주어야 다시 새로운 사라짐이 뒤를 잇는다. 지금 이전의 것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삶은 죽음에 기대어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반대”, 남구파크골프협회, 집회·행진
울산 남구파크골프협회 일부 회원들이 오는 17일 울산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태화강 파크골프장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을 앞두고 단체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총 246명의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남구청 서문까지 행진하며 지난 8월19일부터 유료 시범운영에 들어간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남구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며 “남구는 공공성을 무시한 채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