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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마침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한 차례 보류라는 고비를 넘은 결과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출범시킨 도시가 끝내 제도적 지위를 확보했다. 산업도시 울산이 전력 경쟁력과 미래산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울산은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대표적 산업도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에 더해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초고전력 신산업 수요까지 겹쳐 있다. 울산에서 전력 공급의 연속성과 안정성, 예측 가능한 요금 체계는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하동군은 관광 분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8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을 편성·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그중 약 36억 원이 삭감되면서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달마중길, 하동호 명품정원, 하동 투어버스 사업 등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다수의 핵심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단순히 이벤트성·일회성 사업이 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 특히 대학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치 자체보다 학생부 기재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조
국내 미디어 산업이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외 빅테크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핵심 기술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최근 'AI 대전환기 시청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기술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업계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생
속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T세포 기반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 네오이뮨텍이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북미 겸상적혈구질환 치료제의 제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2월 24일 미국 Emmaus Life Sciences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 계약은 FDA로부터 승인된 의약품의 북미 지역 독점 권리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은 비공개로 처리됐으며, 계약 해지 사유는 중대한 위반, 사기, 규제기관의 조치 등으로 명시됐다.네오이뮨텍의 최근 주가는 667원으로 전일 대비 0.30% 상승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외국인 임원진의 언어 장벽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고”라며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다섯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190개국을 다녀도 국민이 분노하면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최형두
고려아연 경영진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명분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해당 안건이 경영상 필요보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핵심 전략자산인 아연 산업의 해외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풍·MBK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최대주주 측 이사들이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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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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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참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에 ‘회복의 색이 이끄는 회복의 향으로 마음 색깔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회복의 색 찾기, 회복의 향,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 총 3개의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감정 활동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과 도시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BIG센터 입주기관이 함께했으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BIG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교통·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이번 사업은 총 461억 9천
포천시, 지역사회 다회용기 사용 환경 조성
포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축제·행사장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공공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포천시민의 날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총 20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돼 행사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