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미래에셋증권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용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미래에셋증권은 17일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 운용사들이 참석해 제도 발전 방향과 기금 운용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푸른씨앗 기금의 수익률 증대와 제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운용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푸른
부산 사상구는 최근 ㈜남일 최상덕 대표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을 비롯해 지역 기업과 향토인들의 기부가 이어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사상구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기부금 조성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해 지역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사상구는 2025년 한부모가족 해외여행 지원사업인 ‘두근두
관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관세청이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관련 업체다.행사에서는 AEO 제도의 확산·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관세청 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또 AEO 진흥협회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AEO 기준 충족 등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6개 수
합천군과 함양군은 지난 12일 합천읍직원들과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차 기부는 양 기관 실무자들이 지역 간 상생과 주민 중심의 행정가치 실현에 뜻을 모은 데서 출발했다. 합천읍사무소 직원들은 함양군에,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은 합천군에 각 100만원씩 기부하며 제도의 사회적 확산과 취지를 적극 실천했다.합천군은 이번 사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넓히고, 인접 시·군 간 협력 네트워
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이는 인구 4만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재실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형태는 일률적·고착화 되어 있다”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지
인천 동구는 구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구정 성과 소통방’을 개설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소통방은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정 정책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안제도는 를 주제로 ▲동구 정책·사업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 ▲행정제도·운영의 개선 방안 ▲기타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다.동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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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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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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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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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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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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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출신 프로게이머 김건우가 고향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포항시는 김건우 선수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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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모와 부부,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28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경산시 옥곡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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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협회, 온라인도매시장 청년 창업 키운다
협회–농업·학계·재단,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업·학계·공공기관과 손잡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기반의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도매시장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의 농업·유통 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산물 온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