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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충남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5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알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 수준 강화를 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낸 연금개혁으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우선,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득월액의 9%이었던 보험료율은 2026년에 9.5%로 인상한 후 매년 0.5%p씩 상향하여 13%가 되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으로 기존에 매월 18만원을 납부했던지역가입자는 2026년에 1만원 오른 1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아울러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경주시는 지난 1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제6기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연임 위원 14명과 신규 위원 21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김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안재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개 분과위원장도 함께 선임했다.회의에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 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NH투자증권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인 RI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알림신청 이벤트를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도입을 앞둔 만큼, 고객들이 RIA의 기본 구조와 활용 방향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번 이벤트는 RIA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세 구조를 사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신청 방식으로 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길 때 부담해야 했던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 계약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농지은행 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는 지난 27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제도 개정 사항을 집중 안내했다.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다. 그동안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공사에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홍보전에 뛰어든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상식과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먹구구’식 입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발전으로 가나”보도)‘고향사랑’이라는 감성적 포장 아래 감춰진 것은 치밀한 제도 설계도, 현실에 대한 고민도 아닌 정치적 성과에 대한 조급함뿐이라는 것이다.이 제도의 핵심 구조부터가 어처구니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지역에만 기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향을 사랑
전남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친절·신속 민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특히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민원을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1:1로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사회배려대상자와 장기 인허가 민원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최근 드러난 실제 운영 실태와 각종 행정 논란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진도군은 민원후견인제도를 ‘민원인 웃음 가득’ 시책으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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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칼럼] 예술의 본질과 작가의 자생력을 잇다 : 히즈아트페어의 여정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히즈아트페어는 한국미술 시장 안에서 ‘작가의, 작가에 의한, 작가를 위한 장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드문 아트페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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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민주당 제주도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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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불법과 편법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게 두지 않겠다"며 불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의 힘은 당원에게서 나오고, 그 자부심은 오직 공정한 과정에서만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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