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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코인원은 자사 이용자보호팀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표창 수상 직원은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과 소통을 통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 기준의 합리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비사항에 대한 체계적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점 등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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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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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명' 정신팔린 국힘, 정부 부동산대책에도 '침묵'…서울시 후보군만 '들썩'
국토교통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발표를 두고 여당에선 환영을, 야당에선 강력 비판을 제기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제명' 내홍 중인 국민의힘에선 지...
남도장터-고흥·영암·완도 쇼핑몰 연합시스템 구축
전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등이 연계된 시군몰 연합 시스템이 구축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시군몰 연합 시스템은 기존 개별 가입해야 했던 시군별 쇼핑몰을 통합해 한번의 가입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쇼핑몰별 프로모션과 쿠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남도장터가 구축한 통합 관리
대구 군위군, 2027년 공공비축미곡 ‘영호진미·해담’ 유지
대구 군위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영호진미’와 ‘해담’을 최종 선정했다.29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위군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선정 심의회’를 열었다.이날 심의회에는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 관계공무원
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내분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최대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예고했다.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촉구 단식 중단 7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29일 처음으로 주재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의 중재 노력과 자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둘 사이에 돌아올 수
6·3지방선거 전남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2월 3일부터 등록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 대상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