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3특’에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역 성장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구조를 손보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
내년 9월부터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기존 경고 문구 기준도 개선돼 가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존 과음
특허 침해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가 입법 추진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허용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김종민 의원은 27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 내용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필수농자재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법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충분한 국비 확보와 지속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군의회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1% 상승, 재료비는 32.5%나 급등했으나 농업소득은 957만원에 불과해 농가 경
특례 59개 시행에도 체감은 제한적 재정·입법 지연 구조적 한계 남아 산업지구 확장·초광역 협력 시험대 실질 성과는 앞으로가 '갈림길'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남을 변곡점이 지난해 1월 18일 전북에서 시작됐다.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이를 “가능성의 재발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되었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발의 하였다.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
대전 서구의회가 34일간 진행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식을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의결하고, 서지원 의원의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서구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535억원 증가한 1조469억원으로 확정됐다. 조규식 의장은 “올 한해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며 “2026년에도 입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 구민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의회를 만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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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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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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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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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8일 윤석열이 있는 구치소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권에 반하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안 위원장은 4·3 당시 제주도민의 평화와 인권을 참혹하게 학살한 박진경 같은 반인권적 인물의 유공자 서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윤석열 비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